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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지칭) 공공데이터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지칭)은 수원문화재단에서 구축한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누구든지 쉽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단이 제공·운영하는 Open API 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입니다.
나.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단이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입니다.
다. Open API 서비스는 재단이 운영하는 API를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라. 인증Key는 Open API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알 수 있도록 재단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입니다.
②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외는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제 3 조 [적용범위]
재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및 승인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신청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공지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③ 변경된 약관은 공공데이터 이용 신청시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명시한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공공데이터 신청자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약관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 5 조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의 이용]
재단의 모든 공공데이터는 이 약관에 동의한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6 조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① 법률 개정 등으로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활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신청자가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나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변조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Key의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신청자가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Key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④ 재단은 신청자가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할 때 일정량 이상의 트래픽(Traffic)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Open API 활용사례 등록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증Key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① 신청자는 인증Key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공개, 공유할 수 없으며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② 재단은 인증Key를 발급할 때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이용시의 주의사항]
① 재단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데이터의 특정범위를 나누거나 이용 가능 시간이나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할 때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재단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와 함께 광고를 게재할 권리가 있으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를 신청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공공데이터 신청자의 의무]
① 신청자는 이 약관과 기타 재단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신청자는 본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단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10 조 [공공데이터 서비스 저작권 ]
① 신청자는 재단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② 재단이 제공하는 API,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이나 제3자에 있고, 재단의 이용허락으로 재단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신청자는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재단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재단이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라야 합니다.
제 11 조 [API와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재단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저작자와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자유 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는 개별 API와 데이터파일은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제 12 조 [책임의 제한]
① 재단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데이터를 보유한 제공기관에게 있습니다.
② 재단은 이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기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신청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재단은 신청자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재단은 신청자나 제3자 사이에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① 재단은 신청자가 이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및 이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이 약관의 계약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데이터 서비스로 인하여 재단, 신청자,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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