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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8-10-25 조회수 : 4497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안전(부실시공) 환경(폐수 무단방류)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정경쟁(기업간 담함) 공익신고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 및 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인터넷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 및 방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200-7972 모바일앱 부패 공익신고 앱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신변보호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서 및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소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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